140929 배심원의 날

2008년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올해로 7살이 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단계이다.

 

문제점

1. 참여하는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다.

- 거의 주부나 무직이다.

2. 참여율이 30%대로 저조하다.

3. 감정이 반영될 수 있고 여론재판이 될수도 있다.

- 감정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감정재판이 될 수 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비교대상이 부족하다 (예: 경상도와 전라도의 유사한 재판 등))

4. 배심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등 여론의 성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믿는 사람이 생긴다.

5. 국민참여재판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6. 배심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것은 시간연장과 어려운 법률용어이다.

 

느낀점

1.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정치권력, 사법권력에만 힘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민주제도이다.

2. 재판은 단지 검사, 판사, 변호사 등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3. 배심원의 태도는 소신있는태도도 중요하지만 한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태도가 꼭 필요하다.

4. 직업별로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판사는 혼자가 아닌 시민과 함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기자는 정확하고 진실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은 그림자배심원 같은 참여를 통해 나라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이 경험을 통해 미래에 힘써야 한다.

 

문제해결방안

1. 여러운 법률용어와 법정에 관한 내용들을 미디어자료를 이용해 사전에 쉽게 알수 있게한다.

2. 시간지체를 방지하기위해 ...

 

종합

나에겐 너무나도 생소했던 법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알게되었고, 현재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좋은점을 좌담회(토크쇼)형식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질의응답시간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국민참여재판 문제의 해결방안과 느낀점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게 교과서에서, TV 드라마에서만 보던 것이었는데 직접 들어보니 더 와닿았고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나도 뒤쳐지지 않게 더 공부하고 언젠가 그림자배심원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정착시기에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나 같은 학생들의 관심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4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쓴 글입니다.